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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 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광고의 제한 등
제17의2조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제17의3조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제17의4조
공표방법 등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제19조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의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의2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2의3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의4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3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의2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제3의3조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4조
환경영향조사대상
제5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