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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모자보건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의2조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의2조
제17의3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의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의5조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의6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의7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의8조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의9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의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의2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