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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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제10의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0의3조 추진실적의 평가제11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제12조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제13조 복지 급여의 내용 등제13의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4의2조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15조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제16조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제17조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제17의2조 가족지원서비스 등제17의3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제17의4조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제17의5조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제18조 비용의 부담제19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제2조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