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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의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의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의3조
평가 결과의 공표
제11의4조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12조
서식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모ㆍ부의 범위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의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3의3조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6조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제7조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8조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의2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의3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의4조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의5조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의6조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의7조
입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