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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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7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제10의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제11의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제11의3조 평가 결과의 공표제11의4조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제12조 서식제13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모ㆍ부의 범위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제3의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제3의3조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제6조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제7조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제8조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제9의2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제9의3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제9의4조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제9의5조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제9의6조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제9의7조 입소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