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외국인에 대한 특례
  11. 제11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12. 제12조 ·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13. 제13조 · 복지 급여의 내용 등
  14. 제14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5. 제15조 ·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16. 제16조 ·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17. 제17조 ·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18. 제18조 · 비용의 부담
  19. 제19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2.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3조
  24. 제10조의2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5. 제10조의3 · 추진실적의 평가
  26. 제13조의2 ·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제14조의2 ·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28. 제17조의2 · 가족지원서비스 등
  29. 제17조의3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30. 제17조의4 ·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31. 제17조의5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