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제11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2조 ·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 제13조 · 복지 급여의 내용 등
- 제14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5조 ·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 제16조 ·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 제17조 ·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 제18조 · 비용의 부담
- 제19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제10의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의3조 · 추진실적의 평가
- 제13의2조 ·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4의2조 ·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7의2조 · 가족지원서비스 등
- 제17의3조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 제17의4조 ·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 제17의5조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