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1.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액
2.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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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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