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12-04 · 소관 - · 총 5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12-04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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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제12의2조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제12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2의4조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제12의5조 복지급여수급계좌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제14조 고용의 촉진제14의2조 고용지원 연계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제16조 시설 우선이용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제17의2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제17의3조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제17의4조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제17의5조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제17의6조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제17의7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제18의2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2조 국가 등의 책임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제21조 폐지 또는 휴지제22조 수탁 의무제23조 감독제23의2조 시설의 평가제24조 시설 폐쇄 등
제24의2조 ~ 제9조 (23개)
제24의2조 청문제25조 비용의 보조제25의2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제28조 심사 청구제29조 벌칙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제30조 양벌규정제30의2조 과태료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4조 정의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제5의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제5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제5의4조 한부모가족의 날제5의5조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의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실태조사 등제6의2조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7조 제8조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