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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의2조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의4조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제12의5조
복지급여수급계좌
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
고용의 촉진
제14의2조
고용지원 연계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16조
시설 우선이용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제17의2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제17의3조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17의4조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제17의5조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제17의6조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17의7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18의2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2조
수탁 의무
제23조
감독
제23의2조
시설의 평가
제24조
시설 폐쇄 등
제24의2조
청문
제25조
비용의 보조
제25의2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제28조
심사 청구
제29조
벌칙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30조
양벌규정
제30의2조
과태료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조
정의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의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의4조
한부모가족의 날
제5의5조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의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의2조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조
제8조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