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4조 (명령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면세판매장의 표시
2.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1.환급창구의 표시
2.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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