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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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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1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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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 회의 제12조 간사 제13조 수당ㆍ여비 등 제14조 운영 세칙 제15조 실태조사 제16조 기념관의 설치 제16의2조 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6의3조 법률상담 등 제17조 경비의 보조 제1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등록신청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 등록 제5조 지원의 내용 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7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7의2조 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제7의3조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임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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