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5.26>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5.26>
④조형물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5.26>
1.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
3.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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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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