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청구자산출기초보험금청구서지급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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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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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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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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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