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22 공포2023-09-2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7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