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8-22 공포2023-09-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9-222023-08-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수건물
  3. 제3조 · 보험가입 기준일
  4. 제4조 · 특례
  5. 제5조 · 보험금액
  6. 제6조 ·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7. 제7조 ·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8. 제8조 · 보험금 지급
  9. 제9조 · 설립허가 신청
  10. 제10조 · 협회비의 출연등
  11. 제11조 · 자금의 차입
  12. 제12조 · 안전점검
  13. 제13조 · 안전점검의 면제
  14. 제2의2조 · 소방시설
  15. 제12의2조 ·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