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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10의2조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1조
제12조
보고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부대비용의 범위
제1의3조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의4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의5조
제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제2의2조
제2의3조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제2의4조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제3조
제4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제4의2조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6조
제7조
제조업의 범위
제7의2조
도정업의 범위
제7의3조
양곡의 표시사항 등
제7의4조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7의5조
혼합 금지 대상 양곡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
미곡유통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