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용도 매입 자격기준 비고 1. 국가기관용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 는 기관 2. 가공용, 시험연구 용, 가공품 개발용 가.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나.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 기관 및 업체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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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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