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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