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7-21 공포2023-07-21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7-21, 시행일 2023-07-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3. 제3조
  4.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5. 제5조 ·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6. 제6조
  7. 제7조 · 제조업의 범위
  8. 제8조 · 행정처분의 기준
  9. 제9조 · 미곡유통업의 육성
  10. 제10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11. 제11조
  12. 제12조 · 보고
  13.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14. 제1조의2 · 부대비용의 범위
  15. 제1조의3 ·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16. 제1조의4 ·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17. 제1조의5
  18. 제2조의2
  19. 제2조의3 ·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20. 제2조의4 ·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21. 제4조의2 ·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22. 제7조의2 · 도정업의 범위
  23. 제7조의3 · 양곡의 표시사항 등
  24. 제7조의4 ·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25. 제7조의5 · 혼합 금지 대상 양곡
  26. 제10조의2 ·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