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보관료
2.이자
3.입출고료
4.상하차료
5.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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