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제분업및제조업 구분 시설기준 제분업 밀가루 가. 고르는장치: 원료고르는장치1벌이상 나. 분쇄장치: 해당시설의처리능력이시간당0.9톤 이상인경우에설치 다. 체장치: 해당시설의처리능력이시간당0.9톤이 상인경우에설치 라. 시험장치: 자체품질관리에필요한회분ㆍ단백질 및사분의분석시설 쌀가루 가. 분쇄장치 나. 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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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