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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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용도 | 매입 자격기준 | 비고 1. 국가기관용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 2.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품 개발용 | 가.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나.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1. 제분업 및 제조업 구분 | 시설기준 제분업 | 밀가루 |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다. 체장치: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라.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ㆍ단백질 및 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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