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 ·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법률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3조
기여자의 인정
제13의2조
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의2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의3조
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6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