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기능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수당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자체심사위원회
  12. 제12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13. 제13조 · 기여자의 인정
  14. 제14조 · 예산성과금의 심사
  15. 제15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
  16. 제16조 ·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17. 제17조 · 예산의 감액조치
  18. 제13의2조 · 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19. 제15의2조 ·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20. 제15의3조 · 성과금의 가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