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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수익사업의 승인 등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사업수행자 지정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

재심의 요구 등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국가유공자증서

규제의 재검토

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국가보훈등록증 등

신상 변동신고 등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부양능력의 기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묘지에의 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