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참전유공자확인할관계가족관계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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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2026.3.11>
1.공통 제출서류
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통
다.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개별 제출서류
가.참전유공자: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6.3.11>
1.주민등록표 등본
2.병적증명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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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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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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