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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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②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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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참전유공자법 법률

인용 조문 · §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제7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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