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수익사업승인별지변경승인참전유공자단체국가보훈부장관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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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1.2.19, 2021.12.9, 2023.6.5, 2025.7.11>
1.사업계획서
2.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2023.6.5, 2025.7.11>
1.사업 변경계획서(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11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3.6.5, 2025.7.11>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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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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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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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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