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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제12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14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의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6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7의2조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7의3조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8조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9조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