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1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6. 제6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7. 제7조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8. 제8조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9. 제9조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10. 제10조 ·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11. 제11조 ·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12. 제12조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13. 제13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14. 제14조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15. 제5의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16. 제7의2조 ·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17. 제7의3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