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6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7조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제8조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제9조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제10조 ·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 제11조 ·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 제12조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 제13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 제14조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 제5의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7의2조 ·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 제7의3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