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1 공포2022-07-1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 제7조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 제8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 제9조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 제10조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 제11조 ·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 제12조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 제13조 · 인터넷주소관리준칙
- 제14조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 제15조 · 개인정보의 보호
- 제16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 · 분쟁의 조정
- 제19조 · 자료요청 등
- 제20조 · 조정의 효력
- 제21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22조 · 조정비용
- 제23조 · 비밀유지
- 제24조 · 조정절차 등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27조 · 과태료
- 제9의2조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제18의2조 ·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