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1 공포2022-07-1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적용범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7. 제7조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8. 제8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9. 제9조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10. 제10조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11. 제11조 ·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12. 제12조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13. 제13조 · 인터넷주소관리준칙
  14. 제14조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15. 제15조 · 개인정보의 보호
  16. 제16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7. 제1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8. 제18조 · 분쟁의 조정
  19. 제19조 · 자료요청 등
  20. 제20조 · 조정의 효력
  21. 제21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22. 제22조 · 조정비용
  23. 제23조 · 비밀유지
  24. 제24조 · 조정절차 등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9의2조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9. 제18의2조 ·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