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료지원금
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2조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재심사 요구 등
제14조
결정
제15조
통지
제16조
재심신청
제17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지급기관
제19조
지급시기
제2조
삼청교육관련 질병
제20조
공고
제21조
사실조사
제22조
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제23조
시행세칙
제3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5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7조
수당 등
제8조
월평균임금의 적용
제9조
생활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