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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3-21

조문 55개

교육ㆍ훈련

홍보 및 조사연구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기관의 협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구조금의 지급요건

구조금의 종류 등

유족의 범위 및 순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외국인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구조금의 지급신청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결정을 위한 조사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구조금의 환수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국가의 책무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형사조정 회부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의 절차

관련 자료의 송부 등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경찰관서의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손실 복구 지원 등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