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구조금의 지급요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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