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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