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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