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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장애인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0의2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의2조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제14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제15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제16조
신고의 의무
제17조
장애인연금의 환수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압류금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효
제20의2조
끝수의 처리
제21조
비용의 부담
제22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제6조
기초급여액
제7조
부가급여액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제8의2조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
신청에 따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