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수급권자의 범위 등
- 제5조 ·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 제6조 · 기초급여액
- 제7조 · 부가급여액
- 제8조 · 장애인연금의 신청
- 제9조 · 신청에 따른 조사
- 제10조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 제11조 ·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제12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3조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14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 제15조 ·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 제16조 · 신고의 의무
- 제17조 · 장애인연금의 환수
- 제18조 · 이의신청
- 제19조 · 압류금지 등
- 제20조 · 시효
- 제21조 · 비용의 부담
- 제22조 ·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제10의2조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13의2조 · 장애인연금수급계좌
- 제20의2조 · 끝수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