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수급권자의 범위 등
  5. 제5조 ·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6. 제6조 · 기초급여액
  7. 제7조 · 부가급여액
  8. 제8조 · 장애인연금의 신청
  9. 제9조 · 신청에 따른 조사
  10. 제10조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11. 제11조 ·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12. 제12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13. 제13조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14. 제14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15. 제15조 ·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16. 제16조 · 신고의 의무
  17. 제17조 · 장애인연금의 환수
  18. 제18조 · 이의신청
  19. 제19조 · 압류금지 등
  20. 제20조 · 시효
  21. 제21조 · 비용의 부담
  22. 제22조 ·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24. 제2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8의2조 ·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9. 제10의2조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30. 제13의2조 · 장애인연금수급계좌
  31. 제20의2조 · 끝수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