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방정보화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2.국방정보화사업평가: 특정 국방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2.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3.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4.평가 추진일정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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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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