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진화적 획득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사업기간 중 적용할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보화사업
2.사용할 기관 및 부대에서 신속한 전력화를 요구하는 국방정보화사업
3.가용예산의 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정보화사업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기술의 특성상 진화적 획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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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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