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식산업
- 제3조 · 창업 지원의 내용
- 제4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5조 · 경비의 지원
- 제6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 제7조 ·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 제8조 ·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9조 ·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 제10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 제11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 제12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 제13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 제14조 ·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 제15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 제16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 제17조 ·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 제18조 · 지정의 취소
- 제1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