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식산업
  3. 제3조 · 창업 지원의 내용
  4. 제4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5. 제5조 · 경비의 지원
  6. 제6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7. 제7조 ·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8. 제8조 ·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9. 제9조 ·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10. 제10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11. 제11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12. 제12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13. 제13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14. 제14조 ·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15. 제15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16. 제16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17. 제17조 ·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18. 제18조 · 지정의 취소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