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9 · 소관 -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0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2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13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신고증의 재발급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3조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4조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의2조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제5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제6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7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8조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9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