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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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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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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4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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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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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3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제12조 직원의 채용 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14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3 인사감사 등 제16조 회계연도 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17조의2 청렴서약서의 제출 제17조의3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제19조 결산 제2조 적용 대상 등 제20조 재정 지원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2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제26조 검사ㆍ보고 등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제29조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제2조의2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30조 ~ 제9조 (15개)

제30조 경영진단의 실시 등 제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32조 경영공시 제33조 통합공시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36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37조 「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8조 정관 제9조 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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