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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5개

임원의 결격사유 등

벌금형의 분리 선고

임직원의 겸직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직원의 채용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임직원의 보수 등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인사감사 등

회계처리의 원칙 등

청렴서약서의 제출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예산의 편성 등

적용 대상 등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지도ㆍ감독 등

검사ㆍ보고 등

운영지침의 통보

경영실적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경영의 기본원칙

경영진단의 실시 등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국회에 대한 보고

「상법」과 「민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