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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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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