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사업대통령령지도ㆍ감독지도하거나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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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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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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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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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