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원의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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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의료원법 제10조원장
- 함께 인용지방의료원법 제12조직원의 임면
- 함께 인용지방의료원법 제8조임원
-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임원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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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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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 시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의료원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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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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