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 서식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2.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3.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4.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4의2. 제7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5.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6.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
7.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