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8 공포2026-07-30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8,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30	2026-06-18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9-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19	2025-05-14	보건복지부령 제1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0-04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04	2024-10-04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7	2023-11-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5-25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04	보건복지부령 제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01	2015-10-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30	보건복지부령 제23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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