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3.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②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주민등록증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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