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경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7조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8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 제9조 ·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 제10조 ·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11조 ·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13조 ·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 제14조 ·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 제15조 ·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 제16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 제17조 · 포상 및 시상
- 제18조 · 청문
- 제19조 · 보고 및 검사
-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