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해외진출국제교류대통령령지원할상담ㆍ지도ㆍ협조국토교통부장관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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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2.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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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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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