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1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지원센터사업조경분야국토교통부장관조경조경지원센터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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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조경분야의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조경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
7.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조경기술의 개발ㆍ융합ㆍ활용ㆍ교육
9.조경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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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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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경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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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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