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9-1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제8조 · 교육훈련
- 제9조 · 전문인력 양성
- 제10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 제11조 · 경영안정 지원
- 제12조 · 품질향상
- 제13조 · 판매확대
- 제14조 ·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 제15조 · 세계화 촉진
- 제16조 ·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 제17조 · 차문화의 교육 지원
- 제18조 ·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 제19조 ·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 제20조 · 자료제출 등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과태료
- 제14의2조 · 품평회 개최